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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신년 기자회견 관리자
2014-01-15 16:12:24 936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 또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입니다. 경장(更張)이란 느슨해진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잘 조율해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입니다. 헝클어진 나랏일을 다잡아 화합과 조화된 국정으로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외적 위기와 내적 무능을 극복하려던 선조들의 갑오경장의 뜻을 숙연하게 받들며 국정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된 선진 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호(號)는 삼각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동북아 정세,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상황,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힘차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까지 함께 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때까지, 국민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족행복은 국민행복의 기초입니다. 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누리당은 당 가족행복특위를 적극 가동해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지난해 당이 직접 자살 방지 대책을 챙기면서 다행히 최근에 자살률이 줄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여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당의 여의도연구원 청년연구센터에서 대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백서에 따르면, 70% 가량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취업 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호소입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었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업무의 양과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1월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더 이상 정쟁으로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 어느 국회 못지않게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우리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협의민주주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미진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민심을 받드는데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심과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국민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저와 당 지도부는 이동거리 총 7천km, 18차례에 걸쳐 '전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전국 각 곳의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 고성, 어제는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을 지키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약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당에서는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쇄신안을 준비했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했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 공약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합니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킬 때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세우겠습니다. 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共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이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높은 가치입니다.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압축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이 앞장서야합니다. 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과 저주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말의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말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입니다.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가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1조 달러 무역과 최대 수출, 최대 흑자라는 3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새누리당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대한민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견문을 낭독한 뒤 진행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새누리당 대표를 맡으셔서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첫 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서 지나치게 야당에 끌려다닌 게 아니냐는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 중요한 지방선거도 있는데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


▶이제는 우리가 협의민주주의를 해나가야 한다. 선거 때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강행하거나 야당을 무시하면 그 후에 급속도로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정세에 부합하게 국익을 살피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그때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로 그때의 국익과 국민 뜻에 맞는 법,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협의민주주의 정신이다.

이것을 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실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난다. 가슴을 열고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지나치게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도 여당을 존중하고 여당이 국정 책임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맡았다는 전제 하에서 보완·비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 정기국회 때 봤듯이 결론적으로 예산이나 결산, 법안도 비교적 큰 차질없이 해나가고 있다. 조용한 가운데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협의 민주주의를 펼쳐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예전 같으면 다수당이 강행을 하고 야당은 몸을 던져서 막았다. 그러다 보니까 전 과정에서 오히려 효율성 떨어진다.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할 대한민국인데 (그런 모습은) 전 세계나 국민 앞에 옳지 않다.

이제는 선진국형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미국이 지난 번에 예산안을 강행표결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여야가) 협의하면서 셧다운이 되더라도 국익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을 보였다. 우리 국회가 그런 선진국형 국회가 되는 험한 길을 밟고 있다.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여야관계가 보다 역동적이고 긴밀하게 추진되는 기반을 작년에 어렵사리 만들었다고 봐주시고. 그 가운데 당 대표로서 우리 당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야당도 존중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새해 정치권 양대 화두는 지방선거와 안철수 신당이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여야 갈등 정치에 실망한 무당파 유권자가 대거 안철수 신당에 쏠린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제로 창당하면 어느 정도 파괴력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나. 또 안철수 신당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표 생각을 말해달라. 집권 여당으로서 안철수 신당이 제3세력으로 확고한 위치를 잡았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동안 양당 정치를 쭉 해왔다. 제가 지난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지적했듯 여야가 한발도 내딛지 못하는 대치 상황을 지속할 때에는 국민은 다른 길을 모색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우려를 표했다. 지적하신 대로 127석 가진 거대 야당과 우리 새누리당이 있는데도 제3당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저희 기존 정당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고 다시 정비를 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이길 길은 없다. 국민께서 새로운 당 만들자, 만들어라 하실 때에는 집권 여당, 다수당이더라도 그걸 존중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국회 내에서는 큰 정당으로서 4년 간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민주당과의 대화를 증진하고 헌법이 바라는 양당의 국회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야권에 두 정당이 생기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문제다.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의 대 국민 약속이 새정치다. 때문에 신 야권연대로 넘어가거나, 당은 2개인데 선거에서 연대 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정치가 혼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는 정당의 최대의 임무고 기능이기 때문에 각 당이 자기 선거 치러야한다. 오랜 헌정 경험에도 선거 연대 후유증이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안다. 같은 것끼리 연대라면 당을 하나로 하는 게 옳고 다른 것의 연대는 후유증 크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다른 당을 추구하는데 선거만을 위해 연계하는 것은 보기도 좋고 먹을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따먹었던 금단의 사과라고 저는 굉장히 큰 경고하고 싶다.

때문에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르고 그 후에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때그때 투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제 정치경험이나 정당이 걸어왔던 역사를 볼때 미리 경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너무 청와대의 입장을 살피고 눈치를 보느라 당청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당의 존재가 희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 대표 목소리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야당이 툭하면 장외에 나가거나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게 여당이 역할을 못해서, 여당 대표 리더십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약 오해라면 청와대와 이견이나 문제에 있어서 건전한 소통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저는 당 원내대표 때부터 선거에 나가서 한 약속이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헌법기관이고 원내대표인 저는 국회법이 만든 법률 기관이다. 원내대표는 헌법 기관인 의원들이 영웅이 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화단을 잘 가꾸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는 정당법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헌법의 존엄한 지위에 있는 국민이나 당원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 제가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막 요란하게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꺼리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거의 당 대표도 마감을 할 자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오히려 제가 당을 성공적으로 섬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당이 선거 때 그리 큰 실수 한적 없고, 우리 당이 단합이 잘 되고 있다.

상당히 큰 당이고 아주 복잡한 당이고 역사도 오래고 큰 함대같은 새누리당인데도 지금 나름대로 대통령, 당 대표, 지도부와 함께 당원 전체가 잘 융합되고 있다.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지금 대선 끝난지 1년 넘어가는 데도 40%대의 지지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더.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리더십이랄까 제가 추구했던 것이 우리 후배 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지도를 한다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꾸 보이면 안된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돋보이도록 해드리면서 전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왔다.


당청관계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와 당은 당정회의를 거의 매주 한다. 정책분야 조율이 마쳐지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아주 긴밀하고 성실하게 (당정회의가) 되고있다. 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다. 청와대 지도부도 나와서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매듭 짓는다. 당정회의 만큼 수시로 열리진 않지만 이것도 비교적 원활하게 돼있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건 의미가 있어야 한다. 사실 비공개로 만나다가 국민께 보여야겠다 해서 공개한 적도 있다.. 그러다가 5자회담이냐 3자회담이냐하는 여야 관계가 맞물리면서 작년에 정치 격동이 있지 않았나. 격랑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당 대표라고 빠져서 대통령과 공개리에 만나는 건 야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3자회담 하자해서 대통령이 그리 하셔서 3자회담을 했다. 그리고 여야 대표가 만나는 4자회담을 통해서 국정원 문제가 틀을 잡아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국정원 개혁의 기본적 틀을 만들고 이제 마감을 지으려고 요새도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이같이 당 대표가 대통령을, 당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두텁게 지원해드린다. 필요할 때에는 당 목소리를 내고 하는 일을 총 지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전화로 의논을 한다. 서로 바쁜 상황이라 아주 현안이 급박히 돌아갈 때에는 전화로 충분히, 어떤 때에는 30분, 그 이상도 얘길 나누면서 서로 뜻을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한번 공개리에 다시 한번 여야 같이 (대통령과) 만나도 좋다. 저도 국민 앞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무실역행이라는 말이 있다. 너무 형식보다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틀을 잡았고 선진국같은 정치개혁도 거의 매듭단계다. 때문에 어떠한 일 자체, 정책 자체, 현안 자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국민 앞에 매듭지어 드리면 된다. 형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깊이 안하고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계셨으니 새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국민 앞에서 만나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대표 임기가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5월이다. 당 내에서 조기전당대회론이 나오고, 비대위나 선대위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가.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이끌 생각이 있으신지. 또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후보 인물난 이야기가 나온다.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이 대권,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안철수 신당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진차출을 할 것인지, 대표가 앞장서서 살신성인할 것인지.



▶어려운 당내문제를 물으셨다. 저도 임기가 있는 당직이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저는 3가지 원칙을 맘에 갖고 있다. 첫번째, 당의 안정은 정부의 안정과 연결된다. 집권당이기 때문이다.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당의 안정에 대해 대표로서 늘 유념하고 있다. 두번째, 원활한 민주적 당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적 견지에서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가지 원칙에 맞는 당권 이양이 되겠느냐를 생각하면서 광범위하게 대표와 지도부가 중심으로 당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언론에 표출되거나 간간히 지도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아직 중간단계이고 최종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있다. 너무 급하게 표출되면 당이 지금 여러가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정초부터 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는 당 대표로서 물러나야하는 사람으로서 당의 큰 흐름에 절대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당에는 인재가 풍부하다.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어렵다 하시는 말씀은 당대표로서 그리 생각한 적이 없다. 어느 정당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도 꾸준히 국민 사랑과 국민이 넣어주는 힘으로 힘차게 일하고 계시다. 이런 모든 힘을 모으고 집권여당으로서 해야할 일이 뚜렷하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잇다. 우리 당헌에는 지방선거에 단위별로 후보를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 제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치 쇄신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헌당규 특위가 이한구 위원장 지도하에 잘 마무리되고 있다. 입법이 필요한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으로 충분한 것은 개정특위에서 매듭을 짓고 우리가 상임전국위, 필요시에 전국위원회를 통해 변화된 새로운 모습 갖추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후보들을 선출할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직을 가진 분들은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본인이 뜻을 정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하지만 일반적이고 원칙적 입장으로는 국회직은 국회, 행정직은 행정에 임기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선거 출마할 때에 국민의 뜻에 합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 원칙을 조화롭게 잘 조절하면서 이제 때가되면 정개특위 마치고 2월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과정과 여러 절차에 따라서 공천과정을 거치면 그 때 하나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지금 미리 이렇다 저렇다, 누구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적절치않은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맞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 자신도 이런 원칙 하에 있는 당원이고 국회의원이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영화 논란과 재벌특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했다. 이제 대표 임기 중 2월, 4월 국회 두번이 남았는데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야 간 협상으로 잘 마무리할 것인가. 또한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자동부의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기국회에 수많은 일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다. 경제다. 경제를 살려야 국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고민은 바로 경제다. 지금 내수경제 말씀을 하시고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예이다. 창조경제에서 국민의 방향을 잡고자하는 예를 든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최근 나오는 여러 좋은 의견이 많다. 해외 건설과 금융과 무역과 연계하는 융복합, 큰 산업간 융복합 이런 말씀 들을때에도 창조경제의 큰 틀이라고 정부와 당이 생각한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 성과에 근거했던 이제까지의 경제 발전과 국가 토대를, 사고틀과 패러다임을 이제는 훌쩍 넘어야 한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앞서서 세계 흐름을 주도할 나라는 될 수 없는가. 사고의 틀을 깨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는 것이다.


젊은 분들이나 경륜있는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이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한다) 마치 우리의 모든 창의력과 끼와 흥을 다 포함하는 민족적 계기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뜻이다. 경제활성화에 치중해 또 하나의 축인 경제민주화가 약해져서는 안된다. 독일에서 보듯 경제민주화 기틀이 잘 돼있을 때 경제활성화가 지속가능하다. 시장 틀 안에서 정의가 세워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그 경제가 진정한 선진경제요 대한민국다운 경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시도 경제민주화를 잊은 적이 없다. 성과도 지난해에 많이 냈다. 아직 부족하다.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서 기품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 드린다.


또 하나의 기본은 복지다. 복지도 잉여가치의 분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 틀의 부속 요소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초기단계라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진행하겠다. 이래야 진정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저희 인식을 말씀 드린다.


선진화법 핵심이 인사와 예산을 정쟁에서 끌어내서 그것은 아주 제때 시간에 따라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여야가 숙고해야하는 법안은 밤을 새서라도 머리를 싸매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협의민주주의의 기틀이다. (선진화법이) 시간을 갖고 잘 발전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려면 예산 시스템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 (예산안 자동부의가) 2년이나 유예된 것은 정부가 준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산안 적시처리는) 선진화법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헌법 어겼다. 이젠 헌법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정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산을 마치고 예산을 준비해서 시기에 맞춰야 한다. 정기국회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헌법의 큰 틀에 맞춰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헌정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노력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위 통폐합 관련, 민주당과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망하시는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천가지고 여러가지 잡음을 내지 말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라는 목소리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가 두 단위인데 정보화가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지방의회가 두 단위어야 하는가, 효율적으로 통합은 안되느냐는 의견이 있다. 중앙의회와 지방의회가 각각 하나씩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모두 녹인 것이 당헌당규 특위와 당 정개특위가 만든 안이다. 지방의회 통폐합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다. 거기와 국회와 양당이 잘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야할 때가 됐다. 지금 한참 논의 중이기 때문에 대표가 앞질러 말하긴 어렵고 논의 지켜보겠다. 당은 그런 안을 이미 냈다. 야당도 깊은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헌과 관련해서. 어제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찬반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분란이 있다. 대표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할 것인가. 정개특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할 생각이 있는가.


▶개헌에 대한 준비는 17대 국회부터 했다. 쭉 해와서 많은 것이 축적돼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께서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을 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 통일을 대비한다든지, 현재 급격히 변천하는 여러가지 정치 상황이나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국가의 규모나 여러가지 많은 국가의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헌법을 갖추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은 아마 많은 국민이 하실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한) 국회 내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있고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런 추이를 보겠다.


그러나 이것(개헌)을 급격히,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국민, 국회, 그리고 대통령 등 헌법상 개헌 관여 세 축이 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헌법이라는 게 한번 손대면 적어도 30년, 50년, 때에 따라서는 100년 넘게 유지돼야하기 때문이다. 잘 정비하면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동참을 하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황우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2013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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