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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문화진흥법에 관한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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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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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6: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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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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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우여(한나라당 인천 연수) 의원이 지난 3월22일 [건축문화진흥법]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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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진흥법]은 지금까지 건축을 건설과 기술로만 인식해 왔던 국민의식을 불식시키고 건축이 국가와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의 요소임을 선언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건축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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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축문화진흥법의 관리를 위하여 서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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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주장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건축, 건설에 관한 모든 법과 정책을 담당해 왔으므로 건축문화진흥의 수립계획과 그에 관련된 건축문화진흥법도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건축 관련 정책은 너무 복잡하고 민감하여 하나의 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문화진흥법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경우 건축정책에 대한 혼선이 일어날 것이다. 건축에 대한 모든 법은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며 지금까지 건축 관련법 전체를 관리해온 건설교통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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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관광부 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건축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외형과 규모만을 중시한 건설정책이었지 건축문화정책이 아니었다. 건축을 예술과 문화가 아닌 기술로 오해하게 만든 장본인인 건설교통부가 건축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건축문화진흥법은 건축에 관한 진흥법이며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법은 모두 규제법이므로 진흥에 대한 법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여야 법의 본질을 살릴 수 있으며 건축정책에 대한 적당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연히 문화관광부에서 건축문화진흥법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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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느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자유롭게 의견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부 VS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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