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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추진 5대 중점과제는 투자 살리기, 가정살리기, 교육살리기 관리자
2004-02-16 03:07:08 2071
당 정책위원회는 13일 「투자살리기, 가정살리기, 교육살리기, 안보지키기, 정치개혁」을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할  5대 과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등  6개 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투자살리기 특위는 ▲ 외국투자 및 역차별성 폐지를 통한 국내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 및 농촌투자 촉진  ▲ 新 투자처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 미래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R & D  투자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업계 요구사항 파악 및 획기적인 방안 제시를  주요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규제없애기 특위에서는 환경과 안전을 제외한 全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규제를 위한 규제에 익숙해져 온 행정부처의 사고방식을 뛰어 넘어 최일선에서부터 다시 고려키로 한다는 자세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특히 기존규제의 제로化를 위한 특별법 추진과 신규규제의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위 內에 「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법의 재·개정 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가정살리기 특위에서는  가족해체 문제의 해결 및 예방 방안,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살리기 특위는 교육감선거 직선제 실시,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 공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혁신방안,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등 고교평준화 개선 방안,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 등의 정책 대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안보지키기 특위에서는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반미친북의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과, 민방위·예비군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 안보정책의 허구성 진단 ▲ 新한미동맹 관계 재정립 ▲ 실천적 자주국방 능력 확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정립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만들기 특위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비롯한 평화통일 체제 구축방안 및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를 중점 추진활동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당정책위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검역·방역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식물 보건청(가칭)의 설립,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빈부격차 해소와 중산층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장애인 연금 도입 등에 대한 공약화 등도 긴밀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3일 운영위 회의에서 "메시지가 있는 공약과 정책 개발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면서 각  특위 활동과 관련  단발성 발표는 지양하고 시각과 이미지가 강화된 이벤트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는데도 주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말까지 자체 공청회 및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 대책들은 3월 초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천자대회 등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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